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 금액을 다섯 단계로 거꾸로 따라가기

1. 1단계 — 현행 조문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2024년 삭제). 원고가 형제자매라면 고인의 사망일과 이 삭제의 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2. 2단계 — 빚이 빠져 있는지 봅니다. 바탕 금액은 채무 전액을 공제해 정하므로, 고인의 대출이나 세금이 빠지면 숫자가 커집니다.
3. 3단계 — 날짜가 1년보다 앞선 증여가 들어 있다면, 상대가 그 증여를 넣은 이유를 어디에 적었는지 찾습니다.
4. 4단계 — 원고 자신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5. 5단계 — 나에게 배분된 비율의 계산식이 있는지, 다른 피고의 몫과 더해 전체 부족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조건부 권리, 얼마 동안 이어질지 모르는 권리처럼 값을 바로 매기기 어려운 재산은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평가한 값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상대 서면에 이런 재산이 들어 있는데 감정 없이 숫자만 적혀 있다면, 대조표의 「다음 할 일」 칸에 그 숫자의 산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할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모자란 몫만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는 지금의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의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제1115조 제1항). 개정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으므로(같은 부칙 제1조), 대조표 맨 위에 사망일을 적고 그 날짜가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 청구취지가 돈의 지급인지 재산의 반환인지,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했는지를 나란히 표시합니다.